정부보급사업안내

공공의무화 사업

1.제도실시의 배경및 근거

  • - 2002.3.25 개정,발효된“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법” 제11조 2항에“산업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이용, 보급율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있음
  • - 이 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의무화대상 공공기관의 대상범위,적용기준, 의무적용비율, 소요비용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2003.8.18 입법예고 되었고, 2003.12.17 규제개혁위원회의심의를 마침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2004.3.25), 2004년 3월29일자로 최종 공포, 발효되었다. 또한 동시행령 제11조,제16조 내지 제16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업부 장관의 운영규정이 2004년 4월28일 산자부공고 제2004-110호 및산자부 고시 제 2004-47호로 발효됨.

2. 대상

  •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 자치 단체 및 이들기관이 50%이상 출자한 법인,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입)이 신축하는 건축물(법 제11조2항, 시행령 제16조1, 2항)
  • -공공기관 예시
  • - 정부기관 : 조폐공사, 관광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전, 석유공사 등 정부투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13개기관
  • - 정부출자기관 : 담배인삼공사, 방송공사, 가스공사, 포철, 한국중공업, 전기통신공사 등 정부가지분을 가지고 있는기관
  • - 출자회사 : 한국냉장, 한전기술, 고속도로관리공단, 포스코개발, 한국공중전화 등 정부투자기관이나 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
  • - 출연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교육개발원, 소비자보호원, 에너지관리공단등 운영비,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포괄적으로 지원받는 기관
  • - 보조기관 : 독립기념관,여성단체연합 등 정부로부터 경비를 지원 받는 기관
  • - 정부업무 위탁기관 : 마사회, 지적공사, 의료보험관리공단 등

3. 건물의 용도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 공공용, 문교사회용, 상업용 건축물.
  • - 용도별 건축물 예시
  • - 업무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청사
  • - 공고용 시설 : 교도소,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등(단 군사시설 제외)
  • - 문화집회시설 : 종교집회장,관람장,전시장,동식물원 등
  • - 의료기관 : 병원, 장례식장 등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교육원, 직원훈련소, 학원, 연구소,도서관,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근로복지시시설 등
    (단,각급학교는제외)
  • - 운동시설 : 골프연습장,체육도장,체육관 등 운동장에 부수되는건축물
  • - 묘지관련 시설 : 화장장, 납골당
  • - 판매 및 영업 시설 : 시장, 상점, 터미널, 철도역사, 항만시설 등
  • - 숙박시설 : 일반 및 관광숙박시설
  • - 위락시설 : 주점, 특수 목욕탕
  • - 일반 업무시설 : 사무소 등

4. 적용대상건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약908.4평)이상인 신축 건축물 (영 제16조의 2)
  • -용도별,규모별 대상 신축 건축물
용도 3천㎡ 미만 3천㎡ 이상
공공용 1.10% 98.90%
문화사회용 21.40% 78.60%
상업용 51.50% 42.40%

5. 적용대상건물

- 총건축공사비의 5%이상
- 건축공사비의 기준은 건교부의 표준건축비의 5%로 하되 세부산정방법은 산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건축공사비의 산정방식
건축연면적 건축공사비 산정기준
3천㎡이상~ 5천㎡미만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연면적
5천㎡이상~1만㎡미만 (5천㎡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5천㎡를 초과하는 연면적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0.8)
1만㎡이상1만㎡미만 (5천㎡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5천㎡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0.8) +
(1만㎡를 초과하는 연면적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0.6)
10만㎡이상 (5천㎡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5천㎡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0.8) +
(9만㎡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0.6) +
(10만㎡를 초과하는 연면적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0.4)
<“건축연면적”은 건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말함. 주차장 면적 제외함.>
 
구 분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공공용 공공용시설 표준건축비 × 0.7
업무시설 표준건축비 × 0.7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표준건축비 × 0.6
의료시설 표준건축비 × 0.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표준건축비 × 0.7
운동시설 표준건축비 × 0.6
묘지관련시설 표준건축비 × 0.5
관광휴게시설 표준건축비 × 0.7
상업용 판매 및 영업시설 표준건축비 표준건축비 × 0.7
업무시설 표준건축비 × 0.7
숙박시설 표준건축비 × 0.7
위락시설 표준건축비 × 0.7
- 표준건축비:1㎡당 건축비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3-316호에 의한 2004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에 의한 표준건축비
- 건축 연면적의 크기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의 태양열 설치시(연면적 3,000m2기준 태양열 100m2)
  의무투자 비용 10% 감액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52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