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급사업안내

지방보급사업

1. 지방보급사업 정의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사업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발췌 ('05.8.31 개정)

2. 지원대상
16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3. 지원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 ('04. 7.12) 및 신·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7조 ('04. 12. 31 개정)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2호)

4. 세부사업내용
- 기반구축사업 : 지자체가 지역내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예 : 교육, 홍보사업, 타당성조사사업)
- 시설보조사업 : 지역내의 에너지수습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에너지관련시설 및 설비 지원사업
(예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소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등)

5. 자금지원내역
대상전원 적용설비용량기준
대상자 지방자치단체
지원조건 - 기반구축사업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시설보조사업 : 소요자금의 70% 이내(지방비 분담조건)
 
6. 업무추진절차
- 사업신청(시도) : 시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까지 신청
- 사업평가(평가위원회) : 신, 재생에너지원별 평가 및 총괄 평가(4월)
- 사업심의(심의위원회) : 지방보급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6월)
- 사업확정, 시행 : 사업별 예산확정.통보(12월말)